한겨레

통일부는 23일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 논란에 대해 “일부 국민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부위원장이 현재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란 점을 감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0년 5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북한 정찰총국장(당시 김영철)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며 “국민들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방남 수용을) 이해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통일부는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서, 남북 평화와 신뢰를 깨는 어떠한 군사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부위원장 방남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과 관련해 “통일전선부장이란 존재를 부정하고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느냐”며 “(김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대화에 나선 적이 있다. 통일전선부장이라는 그의 현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찰총국장 시절인 2014년 10월 ‘판문점 우리 지역’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북쪽 수석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위성락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김 부위원장을) 못 받는다고 할 순 없다”며 “(상대의) 전력만 갖고 따지려고 하면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제2, 제3의 한국전쟁, 천안함 사건을 막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이번 방남을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 46명이 죽었다. (김영철 파견은) 정부와 우리 국민에 대한 조롱과 능멸”이라며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며 우회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 파견을 결정한 이유를 두고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대북제재 완화 노림수가 섞여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 교수는 “폐막식이 끝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협의를 하라는 김정은 위원장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 파견에 대해 “이후 제재를 이완시키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상균 국가정보원 대북담당 2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명확히 (천안함 폭침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천안함 유족 능멸하는 대통령은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김 부위원장 방남 규탄대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은 26일에도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송호진 엄지원 노지원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