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헌법 개정을 주도할 수 있는 ‘국회의 시간’이 한달가량 남았다. 국회 합의가 실패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3월20일 안으로 개헌안을 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3+3+3 개헌협의체’를 만들어 개헌 쟁점 일괄 타결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제시하면서,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자”며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개헌안 협상에 임하되, 비교섭단체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협상 창구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저녁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3+3+3 개헌협의체’ 가동을 다시 요청한 것이다. 이 협의체에서 개헌과 검찰·국가정보원 개혁 쟁점인 ‘권력구조·선거제도·권력기관 개편, 개헌 국민투표’ 등 ‘4가지 일괄 협상’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년간 개헌특위(현 헌정특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핵심 쟁점이 추려진 만큼, 여야 지도부가 나서 ‘개헌의 길’을 뚫어내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민주당의 ‘3+3+3 개헌협의체’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날 의총에서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란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연내 개헌’을 구체화한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고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의원총회에서 “어젯밤 회동에서 6·13 지방선거 곁가지 개헌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했다”며 “대신 교섭단체들끼리 ‘10월 개헌 투표’를 먼저 합의하자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쟁점을 묶은 ‘4가지 일괄 협상’에 동의하면서도, 논의의 틀을 헌정특위 간사 대신 정책위의장을 넣는 다른 형태의 ‘3+3+3 협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10월 개헌 국민투표’ 수용을 전제로, 4가지 일괄 협상을 요구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듯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발 개헌안’을 준비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으나,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우리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어, 야당과 국민 여론이 수용 가능한 개헌안을 마련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