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8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해 회의실 탁자 위에 법안심사자료가 수북히 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빌미로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월 임시국회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꽁꽁 얼어붙었다. 자유한국당은 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여당 위원들이 지난 6일 법사위에서 모두 퇴장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8일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 소위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승희, 정유섭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불참해 30분 만에 산회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정원·검찰 개혁 관련 법안 등도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파행 및 보이콧’으로 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정쟁을 지양하자는 특별결의안 채택 하루 만에 국회 보이콧을 벌이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가 아닌 상임위별 업무보고나, 사법개혁특위 기관보고 등의 일정엔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최교일·권성동 의원을 엮어보려는 시도는 어설픈 시나리오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 성추행 조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최교일 의원에 대한 비판이 ‘여권의 공작’이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민생법안과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다면 민생 탄압이고 민생 보복”(우원식 원내대표)이라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퇴해) 다른 상임위로 이동하는 결단을 하면 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자유한국당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송호진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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