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4일 청와대·여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하려 한다는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에 대해 “그건 그들(자유한국당)의 아버지 박정희, 그들의 큰형 전두환, 이런 군사 독재자들이나 하던 짓”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에 관한) 아무 입장 없이 흠결내기로 일관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 형태 입장을 정리해서 헌정특위 개헌소위에서 (서로의 안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자기 입장을 구체화하지 않고 남의 입장을 흠결내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앙꼬도 없고 찐빵도 없는’ 비난에 몰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일과 2일 개헌 의총을 열어 기본권 등 헌법 세부 조항의 수정·신설에 대한 당론을 채택했고, 정부 형태 관련해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를 다수 의원이 선호하지만, 야당과 협상할 여지를 넓히기 위해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을 의총 결론에 담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민주당 개헌안과 관련해 “현행 130개 헌법 조항을 모두 검토했고 그대로 유지하자고 했던 부분이 40개 정도, 최종적으로 신설하는 게 27개, 개정하는 게 43개, 현행 유지가 7개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고려하는 권력구조 등의 방향에 대해 “사실상 4년 중임제, 의회와 지방으로 권력 분산, 삼권분립에 근거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등 3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의총 브리핑 당시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분에서 ‘자유’를 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가 4시간 뒤 ‘자유’ 유지로 정정한 것과 관련해 단순 브리핑 실수였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자유를 빼는 쪽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10명 중) 4쯤은 됐고, 대략 6 정도의 의견은 현행 유지였기 때문에 의총 당시 큰 논란 없이 바로 정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란 용어 유지가 개헌 의총 당시 민주당 다수 의견이었다는 뜻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좌파 헌법’ ‘사회주의 헌법’이란 비판이 우려되자 서둘러 ‘자유 유지’로 정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헌안을 정리한 만큼 자유한국당도 자체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 건강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아직도 시간은 있다. 2월 말, 3월 초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지난 1년간 활동한 개헌특위에서 많이 검토했다. 논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축적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란 일정표에 맞출 경우 개헌안을 졸속 처리하게 될 것이란 야당 주장에 반박하는 동시에, 개헌에 의욕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송호진 송경화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