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는 데 부정적이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18살 선거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날 열린 의원연찬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이 땅의 모든 산업현장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공휴일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쪽은 “선거연령 하향은 입법과 관련된 사안인데다, 당장 선거가 눈앞이기 때문에 정략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 있다”며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 쪽은 “아직 당내 논의가 깊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구체화·의제화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임시국회 때도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촛불 개혁입법’으로 떠올랐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바른정당의 소극적 태도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시기를 2020년 총선으로 늦추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만 19살 선거권 기준을 한 살 낮출 경우 약 60만명의 유권자가 추가로 생긴다.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5월22일 이전에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6·13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선거연령 하향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관 사항이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일단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헌정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김 원내대표 개인의 정치적 소신으로 보이는데, 당내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이라며 “선거연령을 낮추면 고등학교 3학년생의 30% 정도가 해당된다. 전교조가 있는 상황에서 학교 전체가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개헌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해 여당과 논의를 해볼 수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왔는데 김 원내대표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니 시간을 오래 끌 일이 아니다. 헌정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남일 김규남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