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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쟁점
2017년 1월5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2월6일까지 총 23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회 개헌특위에서 최대 쟁점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혼합정부제로 나뉘는 ‘정부 형태’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정부 형태를 개편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어떤 정부 형태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헌특위 위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책임지되, 대통령의 권한은 일부 분산하고 중임제를 통해 4년 뒤 대통령이 재평가받도록 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혼합정부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혼합정부제를 통해 대통령이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내치를 분점하는 형태로 국정운영이 이뤄져 권력 분산과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부 형태보다 ‘정당 투표율과 국회 의석수 점유율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은 혼합정부제를 선호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다른 정부 형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도 어떤 정부 형태든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가 전제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국회 개헌특위가 ‘정부 형태’에 대해 어떤 합의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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