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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당 “예산안 통과가 정부에 면죄부 아니다”

등록 2017-12-06 11:02

김동철 “반대하지만 대승적 판단때문에 처리 협조한 것”
안철수 “예산안 제출 시기 앞당기고 분야별 심사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문재인표 예산에 반대하면서도 결국 처리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정 시한까지 넘긴 상태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정 운영과 나라 살림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대승적 판단때문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공무원 증원은 100번, 1000번 잘못되었지만 이 때문에 다른 민생 예산을 막을 수 없었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지원은 사기업 임금을 국민 혈세로 보전한다는비정상적 발상이었지만, 당장 내년 1월에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속수무책으로 쏟아질 고용절벽부터 막아보자는 산물이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민의당의 반대의견을 꼼꼼히 되새겨 집행 과정에서 부대 의견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위해 노력했다”며 “성과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잘못된 예산이 있어도 하나로 뭉뚱그려 통과시켜야 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을 막을 수 있도록 분야별로 나눠 심사하는 법을 찾겠다”라며 향후 제도 개선 추진을 예고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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