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댓글공작’에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외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도 가세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공작을 지시했고,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이틀 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무사를 비롯해 이들 기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는 물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제이티비시>(JTBC)가 공개한 이태하 전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녹취록을 보면, 이 전 단장은 “우리(530 심리전단)는 심리전 할 법적 근거가 있는데, 기무사는 불법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었다”며 “엠비(MB) 때 청와대 대책회의에 나와서 나랑 같이 떠들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에서 기무사 심리전 조직을 없애고 사이버사령부로 통합하라고 계속 그랬다”고 폭로했다. 사이버사가 수행한 댓글공작을 기무사 내 비공식 조직에서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전 단장은 이어 “(기무사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까지만 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실을 터뜨리면 너희들은 죽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렸다. 기무사가 이 이후에도 계속 심리전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은 2012년 총선·대선까지 공작을 벌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 청와대 대책회의에 기무사도 함께 참석했다고 주장한 만큼, 청와대 지휘 아래 범정부적 차원에서 댓글공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보기 : [단독] MB가 ‘댓글공작 사이버사 증원’ 직접 지시했다 )

이 전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증거인멸을 ‘지시’해놓고, 자신을 증거인멸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녹취록에서 “자꾸 조사본부에서 그러면… 속된 말로 우리한테 증거인멸하라고 가르쳐주고 시킨 것이 너희들 아니냐. ‘여기 오면 다 까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잘 정리하세요’라고 너희들이(국방부) 가르쳐준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코치한 것이고… 너희가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것을 이틀 전에 알려준 것이 아니냐. 내가 가르쳐달라고 그랬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전 단장은 특히 “대선개입을 했느냐, 정치개입을 했느냐로 가지고 하면 될 것을 2013년 10월 이후에 증거인멸을 했느냐로 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이 전 단장은 정치관여뿐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2014년 7월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는 이 전 단장이 2013년 12월 불구속기소된 이후 2015년 5월 1심 선고 전까지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다. 이 전 단장은 국방부가 자신을 이용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보였다.

이 전 단장은 녹취록에서 “부하들이 뭐가 죄가 있냐. 내가 시킨 것이지.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 “김관진, 김태영 장관에게 우리 업무를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느냐”며 장관 지시에 따라 댓글공작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민구 신임 장관에게도 현황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우리 사업이나 작전에 대해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며 한 전 장관 역시 전모를 알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