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가결’과 ‘부결’을 목표로 치열한 물밑경쟁에 나섰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역시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벼르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고민도 동시에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출석률 얼마나 될까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본회의 출석 의원 수가 많을수록,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 역시 많아지는 셈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준 투표 역시 ‘한끗 승부’가 될 것으로 보고 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은 물론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국외 출장이 예정돼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두 출장을 보류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원내지도부가 수시로 출석 점검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수감 중인 배덕광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수야당 ‘반란표’ 나올까 보수야당은 부산 출신인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온정 투표’가 이뤄질 것을 우려해 공개 압박에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내) 한두 명이 학연이나 지연으로 찬성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는 학연이나 개인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실상 특정 의원을 겨냥했다. 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와 부산고 동문인 김정훈·윤상직 의원을 두고 한 말이다. 부산고 동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세게 밀고 있어서 찬성표를 찍을 수 있다고 보고 공개적으로 ‘찍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은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반대 당론 채택 또는 자율투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율투표로 결론이 날 경우, 국민의당에 이어 제4당 ‘캐스팅보터’로 떠오르게 된다.

■ 국민의당 마음은 어디로 40석 의석을 가진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결정적 변수다. 최소 20명 이상은 찬성표를 던져야 김 후보자 인준이 가결될 수 있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은 호남(전북 고창) 출신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후보자가 아슬아슬하게 부결되면서 속내가 더욱 복잡해졌다. 자칫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경우 호남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민하는 국민의당을 향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설득전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안 대표에게 21일 본회의 전 회동을 요청했으나, 안 대표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 ‘부결’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민주당·무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물밑접촉을 독려했다.

최혜정 김남일 송경화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