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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원 전원 발의…정권 개입 의혹 37건 제안
MBC ‘블랙리스트’, KBS ‘민주당 도청’, YTN 부당해고 등 대상
MBC ‘블랙리스트’, KBS ‘민주당 도청’, YTN 부당해고 등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는 소속의원 121명 전원의 공동명의로 발의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직접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언론을 정치권력을 짓눌러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고, 정권의 하수인들을 낙하산 사장으로 투입시켜 공영방송을 정권의 대변인으로 전락시킨 언론의 흑역사 시대가 전개했다”며 “언론적폐의 진상을 규명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와이티엔>(YTN) 방송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한 사례 등 37건을 선정해, 여야 동수로 18명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밝힌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을 포함해 <문화방송>의 ‘카메라기자 성향보고’(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도한 ‘피디수첩’ 제작진 중징계, 경영진에 비판적인 노조원 불법해고와 부당전보, 징계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한국방송> 관련해선 ‘케이비에스 수신료 관련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도청 의혹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KBS 보도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또 <와이티엔> 구본홍 전 사장의 낙하산 임명 여부 및 이에 반발하던 직원들을 해고·징계한 사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는 자유한국당이 앞서 제기한 ‘공영방송 장악음모 국정조사’ 요구의 맞불 성격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105명은 지난 12일 “민주당이 언론장악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의도와 실행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음모에 대한 진상규명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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