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7일 새벽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4기 추가배치 강행으로, 대북 제재의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러시아와의 공조도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용을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양국이 사드 배치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공조는커녕 ‘보복’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한이 중국 등 지역 국가의 안보 이익과 우려를 중시하고, 즉시 관련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철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중국은 이미 이와 관련해 한국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전날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공식항의했다고 한다.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이날 ‘사드를 배치한 한국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늘어난 만큼의 안전함이 중·러가 잃어버린 안전함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서 한·미가 모두 안전해졌다면, 중·러는 조선(북)에 대한 제재를 거두고 정상적 왕래를 회복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점차 강해지고 있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압박·제재 없이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핵 해법의) 구체적인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 해법 로드맵에 담겨 있다”며 한-미-일 공조 움직임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북핵 국면에서 한-러, 한-중 간의 소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미국의 포위 전략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왕둥 베이징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드는 중-한의 상호신뢰에 손해를 끼쳤고, 조선(핵) 문제에서 유효한 협조를 진행하는 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드는 중-한 관계에 박혀버린 못 같아서, 중-한이 이를 뽑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상 계속 피와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미국의 엠디 체계에 가까이 간 상황이어서, 결국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대북 공조는커녕 보복이나 덜 당하면 다행인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경제보복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한동안은 북핵 해결이 아닌 관리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핵 해법을 논의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현재까지 통화 일정도 잡지 못했다.

최혜정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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