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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재인 케어’ 시각차 보여
문 대통령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
문 대통령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정치권은 재원 대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또 하나의 장밋빛 환상”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 폭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에서 이름 붙여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성이 없다”며 재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급여 대상을 줄여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을 못 내놓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에 이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료)수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병원을) 통제해 가면 (전국) 3만개 병원의 3분의 1이 5년 뒤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재원 방안이 빠져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 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고,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잘 홍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페이스북에 전날 서울성모병원에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던 경험을 공유하며 “희귀질환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사각지대를 없애 극도의 희귀질환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썼다.
윤형중 김규남 이정애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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