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 주택시장 종합대책 방안을 내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부동산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과열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특히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 운영 등 주택시장에 대한 필요조처를 논의했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당정)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갭 투자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갭(gap) 투자’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일 수 있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입주권 등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재건축·재개발 예정 단지 등에 가격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최근 부동산 급등현상을 짚으며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로 투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비중이 최근 2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투기목적으로 많은 집을 사들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값 불안이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고, 실수요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대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에 대책이 발효되도록 시행령, 규칙 개정 등 정부 자체 조처를 추진할 것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정비, 불법전매 처벌 강화, 세제 개편 등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한 만큼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