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이수(헌법재판소장),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12일에도 무산됐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거듭 요청한 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도 국회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는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상조 후보에 대한 내정 철회 가능성은 없다”며 임명 강행 쪽에 무게를 실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조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보고서 채택에 공감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검찰 고발을 거듭 요구했다.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뒤 20일 안에 청문을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의 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7일 이미 만료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12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국회 협조를 통한 김 후보자의 임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완전히 끝났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가 이와 관계없이 임명할 생각이 있다면 보고서가 없어도 임명할 수 있다.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없이도 보고서 채택은 가능한 만큼 이 위원장에게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학영 간사 등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전제 조건이 수용 또는 이행되었음에도 3차례나 의사일정을 거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채택 무산의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못했다.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국회 본회의 인준 사안인데, 국회의장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았을 때 표결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오는 2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여야 합의 및 국회의장의 결단이 있을지 주목된다.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절대 불가’ 입장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논의 시한이 남아 있는 만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후보자에 관해선 인준 표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그 전제는 협치의 기반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강행한다는 입장만 고수하니까 (김이수 후보자와) 연계하려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은 맞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간사 협의를 열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불발됐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모두 ‘불가’ 입장이 확고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강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이다.

송경화 이정애 김규남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