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5일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일보·제이티비시(JTBC)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 4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책임이 어느 정권에 있는지를 두고 후보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목소리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한 퍼주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방비 증가율을 낮추고 방산비리를 방조한 가짜 안보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홍·유 후보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외교·안보 문제로 본다”며 논쟁에서 한발 비켜섰다. ▶관련기사 3·4면

문 후보의 ‘선제타격’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안보와 국익을 지킬 적임자는 누구인가’라는 외교·안보 분야 공통질문이 주어지자,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뒤 “한-미 동맹을 중시하지만 안보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북핵 완전 폐기, 남북간 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자외교와 통큰 합의”를 강조했다. 그러자 홍 후보가 “북핵 위기가 어떻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70억달러를 퍼줬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처음 핵실험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 4번 실험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문 후보와 유 후보는 이어 사실상 ‘양자 토론’을 벌였다. 유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해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 후보 지적을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북핵과 미사일 개발은 분명히 짚자”며 ‘확전 의지’를 불살랐다. 유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흘러간 돈으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다. 두 대통령이 북한에 속아서 현금을 주는 사이 기초적 개발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핵을 고도화·소형화·경량화시켰다”며 북핵·미사일 개발의 원초적 책임을 돌렸다. 이에 문 후보는 거꾸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 미사일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을 연기하고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붓느라 국방예산 증가율을 낮춘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였다고 역공했다. 문 후보는 “장거리 미사일에 곧 탑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핵이) 고도화됐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 때 초보적이었던 것을 미사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준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맞받았다. 심 후보는 “천문학적 방산비리야말로 반국가적 행위며 그 사람들이 종북세력”이라고 유 후보를 비판했다.

5명의 후보들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놓고도 격론을 벌였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만들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강성귀족노조를 제압해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남일 정유경 이경미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