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방하며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9대 대선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신 구청장 고발과 관련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께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신 구청장이 “놈현·문죄인 비자금 폭로 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고 게시한 글에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논란이 된 뒤 언론에 “다른 사람이 보내준 메시지를 보지도 않은 채 부지불식간에 전달했을 뿐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날 신 구청장을 고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커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 ㄱ씨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 구청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ㄱ씨가 2월2일부터 3월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이용하여 ㄱ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어 이런 부분도 함께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요청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