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권이 5일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에스비에스>는 지난 4일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인용해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가 올 초부터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왔으며, 그가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센터가 되어 헌재를 사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국가 파괴’ 사건이다”라고 논평하고,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사찰을 직접 지시했다고 하니,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사찰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고,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실이라면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정권교체 말고는 답이 없다”고 적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다. 이런 일이 다신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헌재 사찰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기 문란 범죄”라며 “필요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반박 자료를 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오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국정원은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정원 흔들기' 총공세에 나서는 것은 나라야 어찌 됐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문재인 캠프와 일부 야당은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뒤 보안을 강화한 헌법재판소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뒤 헌재 출입을 통제하고 재판관 사무실 등에 최신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며 보안에 신경 써왔다. 평의 내용과 결과는 재판관들밖에 몰라 국정원의 사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정애 송경화 김민경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