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상법 개정안은 애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해오다, 2월 들어 일부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도입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두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20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태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있는 상황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다중대표소송제를 추진했던 법무부도 이 회의에서 “다른 경제정책 수단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소송 적용 범위를 모회사가 지분 100%를 가진 완전 자회사로 제한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초 모회사가 지분 30%(국민의당) 또는 50%(민주당)를 가진 자회사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위해 모회사가 지분 100%를 자진 자회사로 한정하고, ‘법원 허가’라는 조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법사위 전문위원이 절충안을 마련해 27일 논의하기로 했다.

전자투표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결권 행사를 철회·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킹 방지책, 의결정족수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전자투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 자율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표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하는 관행이 있어, 김 의원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통과는 어렵다. 야당은 전자투표제도 자유한국당 요구를 반영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도 도입에 물꼬를 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27일 소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이 2개 법안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이정애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