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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내일 당론 확정
자유한국당·국민의당도 이미 초안
3당이 민주당 압박 형국
민주 비문쪽도 다시 “공격적 대응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도 이미 초안
3당이 민주당 압박 형국
민주 비문쪽도 다시 “공격적 대응을”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정치권에서 사그라들었던 개헌론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개헌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외치 대통령, 내치 총리’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초안에 담겼다. 바른정당도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에 둔 최종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앞서 17일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뼈대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모두 당론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으니 눈앞의 대선이라는 현재 권력보단 다음 권력을 위한 개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제 정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압박하면 민주당으로서도 이대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비문재인계 의원들도 다시금 개헌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김성수·정춘숙·최운열 등 민주당 내 ‘초선 개헌 모임’ 의원들은 이날 아침 모임을 갖고 ‘당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의원은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개헌 논의가 가속화되는 등 정국이 급속히 다른 국면을 맞을 것”이라며 “당이 수세적으로 가선 안된다. 원내 지도부에 이를 위한 정책 의총을 열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요청이 나오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개헌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며 “논의의 장은 활짝 열겠지만 당론화를 서두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엄지원 김진철 최혜정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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