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의 개헌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제의 틀을 유지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어떤 통치구조가 맞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8%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대통령 권한을 총리 등과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23.2%,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는 19.9%로 나타났다.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7.7%로 가장 낮았다.

4년 중임제는 30대(34.1%), 40대(46.9%), 50대(40%), 60살 이상(35.6%)에서 모두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20대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가 33.6%로 가장 높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31.1%로 뒤를 이었다. 정치이념 기준에서도 보수(38.9%), 중도(44.3%), 진보(38.1%) 모두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1987년 개헌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온 현행 대통령제의 틀을 크게 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

개헌의 여러 논점 가운데 하나는, 통치구조만 바꾸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이냐,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까지 함께 고치는 ‘포괄 개헌’을 할 것이냐다. 이 또한 정치권 논의는 통치구조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민들 여론은 ‘통치구조 외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함께 고쳐야 한다’는 응답이 68.2%로 압도적이다. ‘통치구조만 고쳐야 한다’는 응답은 16.3%에 그쳤다. 통치구조 외에 다른 조항들까지 손봐야 한다는 의견은 보수(63%)보다 중도(68.9%), 진보(74.7%)로 갈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치구조 외에 개헌이 필요한 부분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강화, 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꼽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좌절된 수도 이전을 개헌을 통해 이루자고 주장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