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 국민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논의되는 개혁 과제 가운데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29일 진행된 <한겨레> 새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검찰 개혁’(30.3%), ‘관료 개혁’(24.0%), ‘언론 개혁’(15.9%), ‘재벌 개혁’(11.7%), ‘격차 해소’(4.05%) 순으로 개혁 과제의 순위를 꼽았다. 다양한 개혁 과제 속에서 검찰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 데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해 사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면서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가 왔다는 국민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지식을 이용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반감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대구·경북(26.7%)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높았고, 젊은층인 ‘19~29살’(40.7%), ‘30~39살’(32.4%)에서 특히 높았다. 계층과 정치성향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36.3%), ‘화이트칼라’(35.2%), ‘진보’(42.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8%)이 검찰 개혁에 무게를 뒀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선 검찰 개혁을 주요 과제로 꼽은 응답자가 13.3%에 그쳤고, 대신 언론 개혁을 꼽은 이가 44.4%에 달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투표한 이들 가운데선 20.5%가 검찰 개혁을, 23.3%가 언론 개혁을 선택했다.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이들은 40.4%가 검찰 개혁을 지지했고 23.1%가 관료 개혁을 선택했다.

‘관료 개혁’이 언론·재벌 개혁에 앞서 두번째 과제로 꼽힌 것도 눈에 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일부 관료들이 핵심 역할을 맡거나 ‘부역자’로 맹목적 충성을 바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료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관료 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는 응답은 ‘40~49살’(33.8%)과 정부 청사가 있는 ‘대전·세종·충청’(30.5%) 지역에서 많았다.

재벌 개혁에 대한 요구는 정의당 지지층(27.3%)에서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