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탄핵의 빗장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의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은 사실상의 ‘박근혜 공소장’이었다. 탄핵 가결선 확보와 정치적 역풍에 대한 불안 때문에 탄핵 공론화를 주저해온 야권도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사라졌다. 20일 문재인·안철수·박원순·이재명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8인 회동을 열어 대통령 퇴진투쟁과 함께 ‘탄핵 절차 병행’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뜻을 모은 데 이어, 새누리당 비박계도 공조 방침을 밝히며 야권에 탄핵안 발의를 촉구했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고 수사 거부 방침을 밝힌 것도 탄핵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이날 8인 회동을 앞두고 야권 안팎에선 탄핵 절차 돌입과 관련한 참석자 간 견해차가 확연해 기껏해야 ‘촛불민심에 부응해 대통령 퇴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수준의 ‘선언적 합의’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회동 직전 검찰의 최순실 사건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기류가 바뀌었고, 회동 2시간여 만에 나온 합의문은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포함시켜 ‘대통령 직무수행 결격 사유’가 명확해진 이상, ‘사퇴 요구’의 다음 수순인 ‘탄핵 추진’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었다. 8인 회동에 참석했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주자들이 다음 단계로 나갈 물꼬를 터줬다”고 자평했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검찰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차라리 헌법·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도 탄핵론 확산에 기름을 붓는 분위기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맹공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이제 헛소리같은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제 발로 물러나기 싫다면 소원대로 탄핵을 통해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우선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법적 근거들을 축적하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을 전후해 공식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들과의 공조도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8인 회동 합의문이 탄핵 논의의 주체로 ‘야 3당’과 ‘국회’라고 명기한 것도 새누리당 내 탄핵파와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움직임도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날 비박계가 주축인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국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무성·유승민·정병국·나경원 등 현역의원 35명과 남경필·원희룡·오세훈 등 전·현직 시도지사를 포함한 원외인사 40여명 등 모두 80여명이 참석했고, 현역의원 중에선 조경태·염동열·송석준 의원 3명을 제외한 3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날 탄핵 추진에 동의한 의원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171명)이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가정 아래, 본회의 가결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수(29명)보다 3명이 많다.

이세영 이경미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