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민적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통과부터 보수 성향 재판관들로 꾸려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성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긴 여정이 예상되지만, 야권이 박 대통령 퇴진에 뜻을 모은 이상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 탄핵 카드 만지는 민주당·정의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사임 거부는 확실해졌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들어가겠다. 후속 법적 조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버티면 탄핵소추를 통해 끌어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추 대표는 이날 ‘법적 조처가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탄핵을 시행으로 옮길 때는 아니지만, 예비·검토·예열 단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밝혀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가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급하게 탄핵소추를 꺼내진 않겠지만, 탄핵 카드를 쥐고 압박하면서 물밑으로 실행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의당은 좀더 적극적으로 “탄핵소추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국정 복귀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부터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박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거역하는 상황에 대비해 헌법에 따른 탄핵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만약 국회의 탄핵소추가 여의치 않다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등 ‘국민탄핵’의 방법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물밑에서라도 탄핵 가능성을 타진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딜레마 야권이 선뜻 탄핵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 고려 때문이다. 야 3당 의원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의 수를 모두 합쳐도 171명으로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200명)에 못 미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17일 “우리 야권을 전부 합쳐도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29석이 더 와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대통령 퇴진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며 “만약 거기(국회 본회의)서 부결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과 동시에 박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부담도 있다. 이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 등은 “일단 국회가 추천해 총리부터 새로 세우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탄핵을 주장하는 심상정 대표는 “문제 인식은 잘 알지만 (탄핵을 위한) 법률적, 정치적 요건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될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재판관 가운데 7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여러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유일한 길은 탄핵뿐이라는 데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헌재의 성향을 볼 때 탄핵의 결과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탄핵은 그걸 다 알고도 안할 수가 없는 싸움이 됐다. 회피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단 국회를 통과해 헌재까지 가면 전에 본 적 없는 도도한 민심을 헌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새누리 ‘탄핵 찬성’ 얼마나 될까 이번 주말 최순실씨의 공소장이 공개되고 앞으로 특검팀이 꾸려져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더 드러나기 시작하면 탄핵을 향한 발연점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관건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얼마나 이탈해 탄핵이라는 열차에 올라타느냐에 달려 있다. 새누리당 내에선 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론이 번져 왔다. 탄핵론의 중심에 선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정권퇴진 시도는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므로 야당은 그런 행위를 중단하고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 탄핵을 소추하고 국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15~16일 <국민일보> 조사에 응한 새누리당 의원 101명 가운데 27명이 탄핵 절차로 가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 중 18명은 탄핵안 통과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비박계 일부의 탈당 현실화 조짐과 탄핵론이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국정조사 진행에 맞춰 연쇄 탈당이 이뤄진다면 탄핵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엄지원 김진철 이정애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