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짙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하야·탄핵 여론과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10일 야3당과 무소속 의원 43명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대토론회’를 열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헌정의 한 축인 대통령이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헌정의 다른 축인 대한민국 국회는 질서있게 권력을 교체해 민주헌정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반드시 이뤄내고, 민주공화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송영길·우원식·유은혜 의원 등 25명, 국민의당 정동영·이상돈·송기석 의원 등 10명, 정의당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6명, 무소속 김종훈·윤종훈 의원이 동참했다.

이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고 (법에 정해진 대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설훈 민주당 의원), “국민적 압력을 생각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 다음주까지 박 대통령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자”(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의 주장을 쏟아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제는 하야 투쟁을 준비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었고, 일부는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내놨다고 한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9일 실시)에서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거나 (의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60.4%로 나타난 데서 보듯,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더 높아지는 상황과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 장외 투쟁에 거리를 둬온 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3차 촛불집회’에 당 지도부가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보다 공세적 태도를 취해온 국민의당은 한층 강경해졌다. 국민의당은 10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퇴진 운동에 적극 나선다”고 결의했다. 국민의당은 △중앙당 및 각 지역위원회에서 박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12일 집회에 질서있게 당력을 집중해서 참여한다 △향후 대책은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함께 결의해, 당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박 대통령 퇴진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미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상태다.

야권은 우선은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하야)를 촉구하되, 12일 촛불집회 이후 여론 흐름을 봐가며 투쟁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박근혜 퇴진’ 여론이 더 높아지는데 박 대통령은 지위와 권한을 계속 쥐려하는 교착상태가 길어질 경우, 마지막 카드는 ‘탄핵 추진’이다. 이는 보수진영에서도 등장한 주장이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등 범여권 정치원로들이 참여하는 국가전략포럼은 지난 9일 비상시국토론회에서 성명을 내어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은 탄핵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 표를 다 모아도 160여표라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200표 이상을 모으려면) 결국 여당의 ‘이탈 표’가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비박근혜계를 만나 탄핵 표를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온다”며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답답해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나 의무 방기와 관련한 결정적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청와대나 새누리당도 거부할 수 없는 하야·탄핵 여론이 폭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애 이경미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