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범위를 두고도 활발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권과 헌법학계는 권력구조만 손대는 ‘원포인트 개헌’과, 기본권 등 사회 개혁 의제를 모두 반영하는 ‘포괄적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한 뒤 기본권 등 나머지 조항을 수정하는 ‘순차적 개헌’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왔다.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쪽은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경우 여론 분열로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권력구조만 바꾸자는 입장이다. 또한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적극적인 헌법 해석·적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정 의원은 “헌법에는 대원칙을 담고 대신 법률을 수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생각이다. 포괄적으로 개헌을 논의하면 결국 시간만 끌다 끝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나경원·하태경 의원 등은 순차적 개헌을 주장한다. 나 의원은 일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내년에 먼저 하고, 기본권 조항 개헌은 다음 지방선거(2018년) 때 나눠서 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1987년 9차 개헌 뒤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에서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포괄적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처럼 하는 개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개혁해야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양극화 해소 등 한국사회가 겪는 모든 현안을 논의한 결과가 헌법적 가치로 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시자는 개헌에 수도이전 문제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의 권한과 자치를 확대하는 개헌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당제와 협치 구조를 전제로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경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헌을 말하기 전에 기득권 양당의 이익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 등으로 개혁해 양당 독식체제를 깨트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해서 개헌하고, 남은 문제는 또 정리해서 개헌하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김남일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