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긍정적 반응이 훨씬 높았다. <한겨레>가 지난 7월 8~9일 한국리서치에 맡겨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6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없다’는 의견(20%)의 3배를 훌쩍 넘겼다. 지난 6월13~1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12.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반응은 국회의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연합뉴스>가 지난 6월19일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응답자 중 250명(83.3%)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론 지형으로 보자면, 개헌의 동력은 갖춰진 셈이다.
<한겨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44.3%)를 첫손에 꼽았으며, 이어 대통령 중심제(23.6%), 의원내각제(20.5%)순으로 답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임기와 관련해선 중임제(62.2%)를 단임제(32.9%)보다 2배가량 더 선호했다.
그러나 개헌을 지지하는 높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신중론이 많았다.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자’는 응답이 51.3%,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 분권 강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 24%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만 하자’는 쪽은 8.2%에 그쳤다. 여론조사 당시 응답자들은 개헌 논의가 ‘국가나 국민들의 필요 때문’(25.1%)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필요 때문’(59.1%)라고 바라봤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국민들의 동의와 광범위한 참여 없이 정치공학적으로만 흘러간다면 국민들의 냉소와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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