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깜짝카드로 내밀자, 여야 대선 주자들은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환영한다”면서도 “특정 시기를 못박아놓고 진행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손학규 전 대표는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평가했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다. 시의적절하다”고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야권, 손학규 제외 대체로 비판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께서 그동안 개헌을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임기말에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될 시기에 개헌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말씀해 오셨는데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즉홍적으로 답변드리는것보다 박통께서 제안하신 취지 이런걸 좀 더 살펴보고 좀더 신중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문 전 대표보다 적극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개헌 얘기 꺼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표께선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지금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현재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임기 마지막해 개헌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전개될텐데 과연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합의 이르지 못하면 국회에 책임 돌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우선은 개헌 이전에 먼저 해야될 일이 있고 좀더 쉬운 일이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 요지는 분권”이라며 “지금 현재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하자는 건 양당이 권력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 그건 국민들 민심과 정면으로 반한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개선해 다당제 분권 협치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둔 다음에 개헌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밖에 안보이는지? 재집권 생각 밖에 없는지? 부도덕한 정권의 비리사건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지세요. 파탄난 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챙겨주세요. 국민이 살아야 개헌도 있고, 정치도 있습니다”라고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포함하여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정치의 새판짜기”라고 박 대통령의 개헌 주장에 공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임기 말의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선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합의한 만큼 구체적 내용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고 토론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유의할 점은 개헌은 정치권의 계산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권, 지방분권의 철학이 현행보다 대폭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임기말 대통령은 현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며 “대통령은 의회 개헌 논의에 ‘협조자’의 위치에 서달라”고 밝혔다. 또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새 헌법 시행 시점을 정하고 이에 기초해 개헌 논의 기구를 발족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불평등과 불공정 전쟁위협 등으로 신고의 나날인데 (대통령은)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개헌을 하겠단다.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우병우등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며 “개헌 적기가 아니라 비리은폐무마 적기라고 본 듯하다. 장기적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강화형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여권, 김무성·유승민·남경필 온도차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 정권 출범 이후 오늘 제일 기쁜 날이다. 우리나라 미래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서신 데 대해 정말 크게 환영한다”며 “각당 정치주체들이 마음으로 비우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개헌 위한 특위 빨리 구성해 이 일에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개헌을 말한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기는 딱, 시의적절했다. 지금이 딱 개헌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당초 대통령께서 우려하셨듯이 대통령과 정부마저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개헌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중대사다.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를 못박아 놓고 꿰어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

남 지사는 “개헌 논의를 통해 수도 이전 등 모든 국가적 어젠다가 폭넓게 다뤄져야할 것”이라며 평소 밝혀온 소신인 ‘수도이전’ 문제를 강조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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