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송민순 회고록’의 북한인권결의에 북한 의견을 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는 없다”면서도 “(내용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의 ‘색깔논란’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국회 정보위 간사들인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기자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나온 공식적인 얘기다. 회고록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본다. 근거를 갖고 치밀하게 기술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이완영 의원이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처럼 기권결정이 최종 (2007년 11월)20일에 된 것이 맞냐’는 물음에,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2007년 11월)18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한에 의견을 구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자고 결론낸 것이 맞냐’고 물었을 때도 이 원장이 “맞다. 황당스럽고 이해가 안 된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 원장의 이런 발언은 직접적인 국내 정치 개입으로 읽힐 만하다. 회고록 내용의 진위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에 근거한 답변이냐”는 더민주 의원들의 질의에, 이 원장은 “자료를 본 것은 없다. 자료에 근거한 것은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김병기 의원은 전했다.

이 원장은 회고록에 등장하는 ‘북쪽으로부터 받은 쪽지’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당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 “쪽지 자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 원장은 “계속 찾아보고 좀 더 검토해본 후에 추후 기회가 있을 때 답변하겠다. 이미 진상에 관해서는 나와야 할 일은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 알려질 일은 다 알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쪽지’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엔시엔디(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이 적용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마치 회고록을 뒷받침하는 국정원 자료가 존재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이미 회고록에서 다 오픈된 것이므로 국가기밀 사항일 수 없다”며 ‘쪽지’ 관련 국정원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장이 사견을 말한 이상 공개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국정원장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유감스럽게도 공개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주장이 야당의 다수 의견으로 나왔다. 허위로 판명난 ‘엔엘엘(NLL) 포기 발언 논란’ 때도 자료가 있다 없다 하다가 국론분열로 간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의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첨예한 논란과 관련해 사견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건 매우 잘못된 처신”이라며 “도대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회고록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경수 의원도 별도 입장을 내어 “국정원이 또다시 야당 대선 후보 흠집내기에 나섰다. 국민들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벌인 대선개입 망동을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판에 뛰어든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쪽지’는 2007년 11월20일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북측으로부터 받은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표결 결정에 대한) 반응’을 담은 것이라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에 적었다.

김진철 엄지원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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