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정보를 수집했다면,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높은 외교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고 나섰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문재인 실장이 남북 경로로 북한 입장을 확인해보자고 결론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외교부·통일부 장관 사이에 치열한 토론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15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07년 11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하며 “외교부는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직후라는 중대 국면에서 신중한 토론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했다는 점을 역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접근방식과 대비되는 현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를 꼬집었다.

문 전 대표의 이런 접근은 2013년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당시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며 섣부른 정면 대응에 나섰다가 ‘사초 실종’ 파문으로 비화해 곤욕을 치렀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신 송 전 장관의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더민주 의원에게서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송 전 장관이 언급한 11월18일 회의는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였고, 여기서 내려진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당시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간 다양한 대화가 이뤄지던 시점에 북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결정을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뜻을 묻기로 했다’는 송 전 장관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정치공세에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제기한 ‘문재인-북한 내통’ 주장에 대해 16일 페이스북에서 “대단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당 대표란 분이 금도도 없이….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 앞으로 비난하면서 등 뒤로 뒷거래, 북풍, 총풍 (등)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 이제 좀 다른 정치합시다”라고 역공했다. 문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재선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세와 관련해 “(2013년) 대화록 공세로 상당히 재미를 봤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나. 벌써부터 ‘회의록을 보자, 북한에 확인하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그쪽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논란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경로로 확인해보니 당시 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애초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지만, 다수가 ‘기권’이 바람직하다고 해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고 문 전 대표는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문 전 대표를 옹호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를 비판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 간 외교적 협의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만약 (북의) 지시를 받았다면 주권국가로서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문 전 대표 쪽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