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회고록 내용을 두고 새누리당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총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회고록의 내용을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정부가 최종적으로 ‘기권’ 결정을 내리기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11월18일 열린 회의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대목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2007년 11월15일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으로) 결정됐고 이튿날인 16일 논의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해 ‘기권’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결론을 냈는데 북한 입장을 왜 물어보겠느냐”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11월18일 회의’에 대해서도 “결정 내용을 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송 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간곡히 재고를 주장하니 그를 다독이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고 말했다. 당시 송 장관은 11월16일 회의에서 ‘기권’ 입장이 결정되자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재고를 요청했다.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송 장관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노 대통령에게 제출했는데 노 대통령이 이런 방식에 마음이 약했다”며 “주무부서 장관이 간절하게 재고를 요청하니 (18일) 회의가 다시 열린 것이었고 약식회의일 뿐이었다”고 전했다.

회고록에서 당시 북쪽 입장을 물어볼 것을 주도한 인물로 적힌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여당이) 국회 정보위에 나오라면 국정원의 승인을 받고 나가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화에서 “책을 모두 읽어봤는데, 송 전 장관이 (여러) 정상회담에 배석해 양 정상이 나눈 이야기를 회고록에 쓴 건 국가기밀 누설로 형법 제127조(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는 당시 11월20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북쪽의 비판적 입장을 백종천 외교안보실장으로부터 ‘쪽지’로 전해받고, “(북의 입장을) 묻지 말았어야 했다. (송 장관의 말대로) 찬성표를 던졌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북한 사전 문의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백종천 전 실장은 <한겨레>에 “대통령이 늘 받는 통상적인 동향보고 수준이었고, ‘찬성표를 던졌어야 했다’고 한 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편인 노 대통령이 송 장관을 위로, 격려하려는 취지가 더 강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회고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놓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회고록에 기록된 김장수 주중대사(당시 국방부 장관)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찬성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엄지원 송경화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