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6일 오후 페이스북 글>

내통이라....대단한 모욕이네요. 당대표란 분이 금도도 없이.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요? 앞으로 비난하면서 등뒤로 뒷거래, 북풍, 총풍.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뿐 남북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 이제 쫌 다른 정치합시다.

<15일 밤 페이스북 글>

뭣이 중헌디?

전쟁의 시기에는 전쟁의 논리로 평화를 심판하고

대결의 시대에는 대결의 논리로 대화를 심판하려 합니다.

...

하지만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

우리가 터잡고 사는 한반도는 전쟁을 통해 분단되었습니다.

이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숙명입니다.

전쟁은 국민의 생존과 인권의 무덤이며, 평화는 국민의 생존과 인권의 요람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정부는 평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평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부입니다.

2007년은 한반도 관리의 다양한 전략을 토론하던 시기였습니다.

정상회담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 속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하여

1) 찬성 → 국제공조 → 북한 개선 유도라는 전략과

2) 기권 → 한국의 주도성 확장 → 북한/미국 설득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두고 정부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후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황금기였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정보를 수집했다면,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높은 외교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선제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 라는 말로 평화를 깨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 낮은 정치를 중단하고,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여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