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딸의 승마대회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해 ‘응징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단독]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박 대통령 한마디에 국·과장 강제퇴직)과 관련해 13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 정치 검열을 했다는 의혹 역시 일축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의 명예퇴직에 대해 “본인들이 명예퇴직을 희망해 퇴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언론 보도가) 터무니없는 얘기냐.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뒤 좌천됐고, ‘아직도 있어요?’라고 하자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됐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부인했다.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나갈 때가 돼서 나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은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다. 어떤 인사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장관에게 인사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퇴직한 노태강 국장은) 행정고시 27회다. 저보다도 1년 선배다. 행시 27회가 공직사회에 정무직이 아닌데도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직업공무원을 33년 한 것인데, 그렇게 불리한 처분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전 체육국장과 진 전 체육과장은 2013년 5월 청와대 지시로 최순실씨 딸 승마대회 문제를 조사한 뒤 “최씨 쪽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좌천됐으며, 지난 7월께 연달아 명예퇴직했다. 그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사실상 추가 인사 조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 정치적으로 검열을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 정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외토픽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명단을 합쳐놓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장관은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종환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사를 맡은 한 위원과 문화예술위 쪽 관계자의 대화 내용을 전하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화에서 문화예술위 쪽 관계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가 끝난 상황에서 ‘심사위원을 재소집해서 90명만 지원하려 한다’고 윗선에서 내려왔다. 필요하면 리스트를 가져오겠다. 이윤택 선생님 같은 분은 대선 때 그것(문재인 전 후보 지지)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름만으로도 탈락될 뭐가 아닌데도 빠져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경화 김남일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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