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처가 지뢰밭이다. 북핵과 지진, 원전 등 안보·안전 관련 대형 이슈들을 제외하고도 검찰개혁·세월호·재벌개혁 등 국정감사장을 달굴 첨예한 정치·민생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탓이다. 유관 상임위인 운영·법사·농해수·정무위 등에선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 운영위

뇌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다. 여야는 이미 국감 계획서 채택 단계부터 우 수석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격론 끝에 우 수석을 기관증인 명단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우 수석이 그동안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을 용인해온 관행과 자신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또 한번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와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우 수석이 주도한 인사검증의 부실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자진사퇴를 압박할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청와대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 법제사법위

‘검찰개혁'이 중심 이슈다. 홍만표·진경준·김형준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잇따르자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기로 보고 공세의 고삐를 죄어나갈 태세다.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다. 이미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공조하기로 합의한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법조계 비리를 쟁점화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켜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설에 부정적이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과 김진태 간사 등 법사위에 포진한 검찰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대책과 함께 선체 인양을 앞둔 세월호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도 뇌관이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이달 말로 종료하려는 정부 쪽 방침에 대해 옹호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정무위

재계 현안이 걸린 정무위에서는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려는 여당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려는 야당이 첨예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