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따른 실업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상황이 악화할 경우 부산 등 관련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해운 대책 마련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한진해운과 관련된 업체가 최대한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산을 비롯한 지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단계에 따라 고용관리·위기·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 일자리 과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재취업 지원, 직원능력개발 훈련 지원, 전직·창업 지원도 이뤄진다. 앞서 하태경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김세연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도 지난 5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급간담회를 통해 부산항 등의 고용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경우 부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한진해운 관련 청문회를 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조 회장이 한진해운 기업회생 의지가 있는지, 적절한 자구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고 있어 정치권 차원에서 불러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어느 한 개인, 한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 전체 경쟁력이 훼손되고 해운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청문회를 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진해운 대주주인 한진그룹의 담보 제공을 전제로 1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