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 71주년 맞이 사면·복권에 대해 “경제인에 대한 온전주의적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기업인 사면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긍정적 평가”만 내놓는 등 온도 차이를 보였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현 씨제이(CJ)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이상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기업인에 대한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염에 고생하는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취하하며 이미 특별사면을 준비해왔음을 초등학생들도 알 만한 사실이다”라면서 “힘있는 경제사범들을 사면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억지만큼 부끄러운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면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현 회장은 대기업 회장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물론 대기업 재벌 회장으로서의 죄는 있지만 건강이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은)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에도 이재현 회장 사면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고연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범죄자들은 사회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의 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보내는 재기와 희망, 국민화합의 메시지”라며 사면을 환영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부 들어 시행된 세 번째 특사는 생계형 사범이 다수이고 부패·선거범죄·강력 범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고 평가한 뒤, “부디 이번 사면이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 사면 대상자들도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연일 무더위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국민들에게 시원한 소식이 되었으면 한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출발에 맞춰 국민화합과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한번 국민에게 보낸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송경화 김남일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