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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율 11.7배→1.4배 완화 법안 발의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전기요금 누진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전기요금 누진율을 현행 11.7배(6단계)에서 1.4배(3단계)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중간에 먼저 실시한 뒤 궁극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던 조 의원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선정해 통과시켜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온다는 식의 공포감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하지만 블랙아웃이 오지 않도로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불안감만 조성하지 말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지난해 거둬들인 영업이익만 무려 11조3천억원이 넘고 현금 배당이 2조원 정도였다. 이 정도면 공기업 기능을 상실하고 거의 사기업 수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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