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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입법 할 때 아냐…한전 기본 공급 약관 고치면 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에 대해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력의 기본 공급 약관을 고치면 되는 문제다”라며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 문제를 지난달 29일 선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제 여름철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 생각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줘야 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을 한꺼번에 불러서 40년 동안 국민이 봉이 돼온 누진제 폭탄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가구처럼 모시고 사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 말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전력다소비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력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글·사진/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디스팩트 시즌3#15_전기료 폭탄, 누진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가기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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