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야3당이 뭉쳐 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3일 국회에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원포인트’ 8월 임시 국회를 여는 데 공조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조위 문제, 누리과정 갈등 등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오를 정비해 대여공세의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총 8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검찰개혁 특위, 사드 대책 특위, 세월호 특조위 문제와 함께 야3당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각자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처리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씩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는 찬성하지만 청와대까지 겨냥한 ‘서별관회의’ 청문회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청와대라고 적시는 안 했지만 당연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하면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됐던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가 2017년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기로 했으며,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경찰 폭력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의혹에 대한 청문회도 열자고 야3당은 뜻을 모았다. 또 최근 갑을오토텍의 경비용역 동원 및 폭력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야3당은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당, 정의당과 달리 사드 배치 문제에서 정부와 각을 세우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더민주는 이날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기동민 더민주 대변인은 “입장의 상이함에 대해선 (오늘) 얘기하지 않았고, 찬반양론 등 국회 특위 차원에서 책임있게 토론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이번 합의 사항들을 정부·여당의 추경안 처리와 연계할 뜻을 밝혔다. 기동민 대변인은 “검찰개혁 특위, 사드 대책 특위, 세월호 기한 연장, 이 세 가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한 문제인 만큼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경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3개월간 야당들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좋은 결과물을 내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주요 현안에 정부·여당이 단 한 가지도 양보한 게 없다”며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양보만 요구하며 대안을 피해가면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야3당 합의에 “다수 야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보자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모여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등 8개 조건을 내걸고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 예산 처리를 발목잡고 있다”며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송경화 성연철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