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헌법 개정의 법률적 관문은 세 개다. 첫째,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개정안 ‘발의’다. 둘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하는 ‘의결’이다. 셋째, 국민투표다.

정치적 조건은 조금 다르다. 첫째, 국민적 합의다. 둘째, 정치세력간 이해관계 합치다. 셋째, 국회 내 개헌 의석 확보다. 세 가지 조건은 맞물려 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정치세력간 이해관계가 합치될 수 있고, 그래야 국회 내 개헌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개헌 의석을 확보하면 국민투표 통과도 쉬워진다.

17일 현재 국회 의석은 새누리당 129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이다. 무소속은 전원 야당 성향이다. 여당 129, 야당 171이다.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야권이 마음먹으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는 있다. 의결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하면 어떻게 될까. 새누리당 129명은 대략 친박 70여명, 비박 50여명이다. 비박이 야권의 개헌안에 찬성하면 국회 의결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의원 70여명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당의 힘만으로는 개헌안 발의조차 불가능하다. 야당 의원 일부를 끌어들여 발의를 한다고 해도 의결은 불가능하다.

현재 각 정당의 실질적 지도자는 박근혜,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등이다. 이들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렵다.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개헌에 소극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경제와 안보의 위기를 강조했다.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결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개헌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기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래도 개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20대 국회 개헌추진모임 결성을 위한 서명이 진행중이다. 200명이 목표다. 19대 국회에서는 152명(새누리당 56명, 새정치민주연합 94명, 정의당 2명)이었다.

모임을 주도하는 원혜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는 강도가 약해졌고 차기 권력을 담보로 한 패권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의 주체는 국회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실적 장애로 내년에 개헌을 하면 국회의원 임기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임기가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개헌안을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리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개헌안 부칙에 20대 의원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