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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 번째 추경
정치권은 28일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속한 처리”(여당), “누리과정 예산 반영”, “정책실패 책임 규명”(야당) 등 강조점을 달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브렉시트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제와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경제 여건의 불안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한 것이다.
두 야당은 “정책예산 반영 등 민생 추경”과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문제, 외부적으로는 브렉시트로 인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어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추경을 하게 된 원인과 구체적 추경 사업 간의 연관성을 분명히 해 ‘일자리 추경’, ‘민생 추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의장은 “사회 갈등 요인으로 대두한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에 대해서도 (추경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는 적정하다고 본다”면서도 “구조조정 지연과 국책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브렉시트 등 외부 요인으로만 돌리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식의 추경안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남일 이세영 송경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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