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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재벌)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의회의 본분은 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견제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전면화할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 △대기업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의 목표인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돼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포용적 성장론”이라며 “국가와 가계 빚만 불리는 ‘부채 주도 성장’을 중단하고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 더민주의 집권 청사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들로는 △조세부담률 회복 △구조조정 청문회 △기초연금 확대(30만원) △최저임금 인상(1만원) 등을 꼽았다. 최근 급부상한 개헌 이슈와 관련해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 연설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논리의 비약이며, 경제민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김정재 원내대변인)라고 논평했다. 국민의당은 “대체로 공감한다”면서도 “내수활성화만으로는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장 대안에 한계를 보였다”(장정숙 원내대변인)고 평가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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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종민 더민주 대표 국회 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