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란 집권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란 제목의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의회의 본분은 거대 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구상해온 포용적 성장의 얼개도 공개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을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내수 확보 △경제성장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포용적 성장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란 점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에게 소득·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선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소신도 밝혔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제시한 뒤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 △기초연금 30만원 상향 △노인 일자리수당 인상 △주거·보육·교육·통신비 재조정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등을 시급한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개헌 이슈와 관련해선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