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원사에서 불을 댕긴 개헌론이 정치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 의장은 14일엔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해 ‘개헌 추진 의지 아니냐’는 해석을 불렀다.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개헌은 시도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밝히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반기는 등 긍정적인 화답이 잇따랐다. 하지만 2017년을 노리는 여야 대선주자들은 소속 정당의 처지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 대선주자군에선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이 맞선다.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의 대표주자는 김무성 전 대표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10월 중국 방문 때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쪽은 14일 “김 전 대표는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각제는 총리가 자주 바뀌는 등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가 적당하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비슷하다. 원 지사는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 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권력 분산과 공존정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 순수 내각제의 불안정성 등 폐해를 막으려면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남경필 경기지사는 1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개헌 의제에 수도 이전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무소속 의원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추려면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해왔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 내각제는 비효율적이고 이원집정부제는 또 다른 권력갈등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주자 대다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미 2012년 대선 당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국무위원 인사권을 총리에 이양하는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 전 대표 쪽 관계자는 “당시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된다. 여권 일각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는 (집권을 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게 문 전 대표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생각도 문 전 대표와 비슷하다. 박 시장은 2014년 11월 중국 방문 때 현지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권력구조뿐 아니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4년 중임-분권형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안 지사는 대통령 임기 문제보다 ‘분권’에 방점을 찍는다. 그는 2014년 페이스북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은 핵심 주제가 아니다. 개헌의 핵심은 자치 분권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부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들이 개헌을 통해 마련돼야 하며, 선거제도 역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20대 국회에서 87년 체제의 공적과 한계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을 위해 수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동조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개헌 추진 시기에 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세영 성연철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