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김현미(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3선 의원이 되기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경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17대)와 기획재정위(19대)에서만 했다. 예결위원 활동 경험도 두 차례나 된다. 2014년에는 ‘예결위의 꽃’이라는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일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원장 선출 직후인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 규모는 3% 남짓 늘어나는데 경제위기에 구조조정 이슈까지 겹쳐 양극화·일자리·지방재정 등 선거 때 약속한 현안 이행이 버거워졌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부도 ‘안 걷고 안 쓰는’ 소극적 재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기재위·정무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원장을 원했다고 들었다.

“걱정과 부담감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선거 때 약속한 일자리, 청년, 누리과정 예산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정부가 부자감세를 고집하면서 예산구조에 여유가 거의 없다. 여와 야, 기재위와 예결위, 국회와 정부 사이의 소통과 합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8년 만의 첫 야당 예결위원장이다.

“정책이 외화되는 건 결국 돈이다. 여당은 자신의 정책 지향에 맞게 예산편성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야당은 다르다. 우리로선 심의과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상정 조항 때문에 예결위원장 권한이 과거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다.

“단견이다. 선진화법상 12월2일까지 합의를 못하면 정부원안이 자동상정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그게 19대 국회와 이번 여소야대 국회의 근본적 차이다. 정부나 여야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 진짜 고차방정식이 필요해진 거다.”

-의원들로부터 지역구 민원도 많이 쏟아질 텐데.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지만, 우선 순위는 명확하다. 청년일자리,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지방재정 확충이 먼저다.”

-예결위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법상으론 1년 내내 열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연말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결산 시기까지는 개점휴업이다. ‘상설화’란 이름에 걸맞게 정부가 3~4월 재정운영계획을 짜는 단계부터 국회와 협의하도록 바꿔가겠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