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원대 자금 지원이 ‘청와대 비공개 회의’(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선·해운업종 부실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청문회를 열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0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의 구조조정 사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초기의 부실기업에 대한 부실지원이 사실은 정권 실세들의 작품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며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부실기업에 지원했고 그 결과 4조원이 공중에 날아갔다. 6월 안에 여야 협의를 통해 조기에 이 문제점을 따지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폭로했다.

구조조정 청문회가 열리면 더민주는 1차적으로 서별관 회의를 비롯한 정권의 관치금융 실태를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당이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관되게 요청한 것 중 하나가 부실의 원인 규명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홍 전 행장의 폭로를 통해 원인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며 “우선 이 과정의 전말을 극명하게 파헤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과 정권 실세들의 책임 소재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칼끝은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다. 2년 전부터 부실의 징후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는지도 청문회의 쟁점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3일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하니 야당 협조만 구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 등 산적한 현안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고백하는 자리가 꼭 돼야 한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국회에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구조조정 대책의 실효성과 적절성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더민주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의 대출 만기가 1년인데 과거 공적자금 투입 사례와 비교할 때 상환기간을 얼마나 잡을 것인지도 정부가 밝히지 않았고 결국 재대출 등으로 가게 될 텐데 명확한 상환계획조차 없이 국민의 돈을 투입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서별관 회의 참석자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책워크숍에 참석한 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계장부에 없던 대우조선 전임 경영진의 부실이 드러났지만 채권단이 자기들 돈 문제가 있으니 (결론이) 안 났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해서 안을 만든 것”이라며 “정부부처에서 회의하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바로 시장에 알려져 엄청난 충격을 주기에 서별관 회의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엄지원 김남일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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