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에 국회의원 전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한 것은 2011년이지만, 2015년 지출 내역은 조사된 바 없다. 2011년에도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쓰거나 허위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샀다. 얼마나 바뀌었을지 독자에게 알리고자 했다. 시의성도 있었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달 허위 회계보고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회계책임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 중이다.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직원 급여 명목으로 선관위에 허위보고를 하고 직원에게서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투명성이 여전히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는 19대 의원 298명(의원직 사퇴자 포함)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해 모두 조사했다. 특정 장소에서 반복해 지출한 경우, 지출 명목과 장소의 업태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 정치자금을 의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차입한 경우 등 수십 개의 ‘취재 리스트’를 작성한 뒤 일일이 현장취재 등을 거쳤다. 다시 현장취재를 토대로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받은 지역 선관위(비례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재확인했다.
기사 가치 판단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다.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기재로 확인된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시각이 있었다. 액수의 크기보다 ‘위법행위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이 법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회계보고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한 회계신고가 취재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으리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법규를 위반한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20대 총선에 다시 출마했다. 20대 국회의 투명성이 좀더 높아지기를 희망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