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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총선 앞 ‘한은에 돈 풀라’는 압박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한국은행의 적극적 통화정책을 통한 ‘한국판 양적완화’로 3% 이상 지속적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집권 여당이 한은에 통화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총선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기업투자촉진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한은에 과감한 금융정책을 주문하는 ‘거시경제정책 운영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한은은 ‘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 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금융정책 방향을 바꿨다”며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도록 해 기업구조조정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미국처럼 20년 장기분할상환 형태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정치적 독립이라는 중앙은행의 존립 근거를 흔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정책 변경은 필요하지만 그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대출자들이 상환을 못 하게 될 때 가계부채 뇌관이 터진다. 이를 막자는 것으로 이미 선진국들은 수십년 전부터 써온 방식”이라고 했다. 한은 독립성 침해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은 관치금융 시절에나 나오던 얘기”라고 했다.
김남일 이본영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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