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야당이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해 사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거부하고 대치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낮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실에서 낸 몇가지 아이디어(중재의견)를 (여야에) 전달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법제실이 제시한 중재의견은 국정원의 감청권을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에만 허용하는 내용과, 테러방지법을 1~2년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야는 중재의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직권상정된 법안에 야당의 주장이 충분히 수용된 상태다. 더 이상 양보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의견보다 더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현재 직권상정된 법안이 괴물 국정원을 탄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는 ‘영장 없는 감청’을 허용한 법안 부칙을 삭제하고 대테러 조사 및 추적권을 국정원에 주도록 한 조항을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에 대한 협의 요구에 응하면 북한인권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당도 현재 직권상정된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감청권을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국회의장 수정안을 기반으로 국회의 감시권한 강화라는 저희 제안을 함께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제안이 새누리당에 받아들여졌는데도 더민주가 반대한다면 필리버스터 중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 마비 ○○시간째’라는 기록판을 세워놓고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또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김정훈 정책위의장), “필리버스터 발언하는 사람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국가보안법 위반자, 좌파 시민단체 소속 등 강경 진보 좌파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거친 말을 쏟아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더라도 2월 임시국회 종료일(3월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국회를 소집해 테러방지법을 표결할 수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경미 이세영 송경화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