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양당 독점 국회, 선거제 개선 못해
희망 키울 정의로운 경제를”
“양당 독점 국회, 선거제 개선 못해
희망 키울 정의로운 경제를”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민의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는 불공정 선거제도이지만, 양당 독점 국회는 이를 개선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제도 개혁을 이해 당사자인 정당과 정치인에게 맡겨선 성과를 거두기 힘드니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치개혁을 이끌게 하자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립기구로 꾸려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여야 대리전을 치르느라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정의로운 경제’를 소개하는 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정 원내대표는 “불평등이 깊어지는 탓에 자살률도 늘어 오죽하면 ‘자살 친화적 성장’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한 뒤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복지가 확대되는 성장을 통해 희망과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경제는 정의당이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정책 기조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원청과 하청 간 초과이익 공유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대기업 적용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선 “속히 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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