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보 위기에 대한 정부의 경직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위기관리에 실패한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고,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강경 대처에 따른 경제 위기 심화 가능성도 거듭 제기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켜 안보 이슈가 선거국면에서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안보라인 전면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문제를 완전히 재점검해서 새로운 대북관계를 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라인의 현 상황을 볼 때 그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차제에 대북관계를 새로 설정하고 국제공조의 활발한 외교적 전개를 위해서도 외교안보팀을 교체하는 용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강경 대응 기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병석 더민주 의원은 “지금은 정부가 국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져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이 정부 정책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우리의 지정학적 위험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됐다”고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 정부나 은행,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율 상승 등 뜻하지 않은 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북한의 4차례 핵실험에도 꿈쩍 않던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하며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고, 김경협 의원은 “이념보다 국익과 경제가 우선이다. 경협사업을 남북관계 관리나 이념이 아닌 경제 문제로 다루는 국정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비대위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양 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열흘 전에는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하고, 16일에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언급하더니, 17일에는 무역투자회의에 가서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산업현장에서 30년을 살아온 친기업 인사인 내가 보기에도 최근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은 이어 “경제인들은 안보불안과 중국과의 마찰을 불안해한다. (기업의) 숨통을 죄는 위기가 눈앞에 있다. 규제완화는 이 문제를 푼 뒤 논의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관련영상] 나라가 이 모양/ 불타는 감자